이 부분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면책결정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가 안되어 누락되어도 민사 소송 등에서 해당 사유를 공격 및 방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입력한 사항은 청구인과 사건 본인은 피상속인망 이다. 그리고 각각 입력란중 등록지는 기본증명서(상세)에 나오는 등록지 기준으로 입력하도록 하자.
그런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가용소득 이외에 별도의 부동산(건물, 토지)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상속채권자로부터 고인의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상속포기자가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내면 채권자는 그에 대한 소를 취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원고패소판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정 승인시 청산 절차가 중요한데, 사망자에게 부동상, 자동차, 오토바이등 비 현금 자산이 있다면, 경매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되는 항목인데, 최대한 경매를 진행해서 공평하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한정 승인은 채무자와 남은 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다음은 한정승인 부분들이다.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인회생 요청에 대해 국가가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사가 개인파산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생 신청과 동시에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은 물론, 후불 교통카드, 후불 하이패스 등 신용을 상속한정승인 담보로 하는 모든 것이 막힌다. 지금까지 후불 카드를 써왔다면 모두 개인파산 해지하고 선불 교통카드, 선불 하이패스를 발급 받자.
만약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부산 상속포기 한다면, 심판 청구는 상속 한정 승인 및 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 라고 써야 한다.
단 파산과 한정상속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배당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엄밀히 말하자면 부산개인파산 반자동에 가깝다), 상속은 상속인이 직접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반드시 이 배당절차를 밟아야 피상속인의 잔여 채무가 자연채무화된다.
부채과다인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아예 승계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한다면 편하게 상속과 관련한 법적문제들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 단순승인을 할것이냐, 상속포기를 할것이냐, 한정승인을 할 것이냐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결정해야합니다.